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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의 서재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논문)

박찬호님    작성일2017-06-20 13:20:49

재판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견해를 간추려서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첨부파일)

 

역사는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