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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의 서재

재판이야기 1

박찬호님    작성일2022-04-01 11:43:22

본업이 변호사이니만큼 재판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변호사를 하면서 가끔 지인이나 의뢰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질문이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전문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 듣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 형사재판을 주로 하는 판사와 민사재판을 주로 하는 판사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구분 없이 순환보직의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군법무관까지 합쳐 17년 동안의 군검찰 및 판사 생활동안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을 접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전담부에서 근무한 경험 때문에 그런 종류의 소송에 대해 남들보다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가 된 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손해배상 사건 등 다양하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닫는 경험과 지혜도 있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묻는다면 전천후라고 큰소리치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광범위한 테두리에서 내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생소한 분야의 사건을 선임하더라도, 관계법령을 찾고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설득한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노력을 배가한다면 변론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5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분야 별로, 사건 별로 경험하고 느낀 중요한 점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